안녕하세요. 상가 계약기간 다되어 묵시적연장계약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선 나중에 가게 인계시 권리금받을때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 또한 묵시적계약연장은 1년단위 계약이기에 나중에 월세를 한번에 많이 올릴수 있다 등등 불이익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답이 있는건지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의 만료 전 6개월 부터 1개월까지 계약갱신요구 또는 거절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계를 인계하여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은 상권, 시설물 등을 고려한 액수이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