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시급 9,200원에 근무 협의한 직원이 있는데요, 지난달에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정도 못 나왔어요. 저희 월급날은 15일인데, 이럴 때 급여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줘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직원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과 그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2주에 걸쳐 휴직을 한 경우라면 2주의 주휴수당을 감액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주일가량 결근한 계약직 직원의 급여 계산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사정(질병)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유급 규정(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이 없다면 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인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도 함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 급여 계산시 확인할 사항
① 결근 기간 임금: 시급 9,200원을 기준으로, 실제 결근한 일수(또는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 지급합니다.
② 주휴수당 처리: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결근한 주는 만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주일가량 쉬었다면 걸친 기간에 따라 최대 2주분의 주휴수당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③ 별도 유급 규정 확인: 회사에 감염병으로 인한 유급휴가·병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유급휴가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었다면 사업주가 이를 활용해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하고 지원금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시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4대보험료 정산: 결근으로 실제 지급액이 줄었더라도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므로, 큰 폭의 결근이 반복된다면 보수총액 신고 시 반영해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결근한 일수(또는 시간)만큼 시급 9,200원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결근이 포함된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을 반영해 급여를 산정하세요.
둘째, 급여명세서에 결근 공제 내역과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세요.
셋째, 향후 감염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결근 처리 기준(무급 병가, 연차 우선 사용 여부 등)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면 매번 개별 판단할 필요 없이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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