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만 바꾸면 동업 로열티 안 줘도 되는지 궁금해요

Q

동업 계약 맺고 매달 매출 5%를 로열티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상대방은 메뉴 개발이든 광고든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이럴 바엔 상호 딴 걸로 바꿔서 저 혼자 운영하면 로열티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호의 변경과 로열티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동업 계약의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호의 변경 전 계약의 해지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