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 핵심 정리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 또는 '위탁계약'이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및 4대보험, 연장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을 대체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다수 판례 법리). ②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③ 사업소득세(3.3%)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세금 처리 방식은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 관계를 프리랜서로 유지하고 싶다면 실제로 업무 지시·근태 통제를 최소화하고 성과물 기준으로만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이미 출퇴근시간 통제, 업무지시, 고정급 지급 등 근로자와 다름없이 운영해왔다면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준비하세요. 셋째, 향후 신규 채용 시에는 실제 운영 형태에 맞게 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 여부를 명확히 설계해 분쟁 소지를 줄이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