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세 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인데, 주변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시키라는 사람도 있고 굳이 가입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켰을 때와 가입시키지 않았을 때 각각 어떤 장단점과 위험이 있는지 비교해서 알고 싶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장단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장단점을 논하는 것이지 합법과 합법적이지 않은 선택지에서 장단점을 논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2) 4대보험이 강제가 아니라면 비용적인 면에서 사용자도 근로자 임금의 약 9~10%에 이르는 사용자부담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 때문에 비용부담이 없으면서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토록 하는 것도 추천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4대보험은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가입이 의무라서 미가입시 적발되면 소급하여 가입절차를 국가에서 강요할 수 있고, 해태할 경우나 미가입상태에서 산재사고라도 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여러가지 제재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