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과 남편이 공동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저도 직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속해 있어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이나 혜택이 있을까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사업자에서의 지원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육아휴직제도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직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고용/산재보험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인지 건강/국민연금만 납부중이라는 것인지 불명확한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인사관련 서류도 모두 갖추었고(근로계약서 등), 근태관리를 받는 등 일반 근로자로서와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는 점이 증빙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