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등록해둔 상표와 동일한 상호를 다른 업체들이 그대로 쓰고 있는데, 심지어 네이버 모바일 홈에 올려둔 가게 소개 문구와 사진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몇 년째 자기네 페이지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같은 영세업자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그동안은 그냥 넘어가며 스스로 멈추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켜만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만약 주장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질문하셨네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상표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에라도 침해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