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무 중 임의로 매장의 영업정지 기능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일하는 척만 한다는 사정으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 제공 없이 영업정지만 걸어놓은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부존재를 증명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고의로 영업정지를 걸어 매출 발생을 막았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매출 감소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법적 쟁점 ①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영업정지를 걸어놓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배달앱·포스 시스템에서 영업정지를 걸어 신규 주문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분을 동종 기간 평균매출과 비교해 특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포스·배달앱의 영업정지 이력(설정 시각, 해제 시각)을 캡처해 증거로 확보하세요. 둘째, CCTV, 동료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와 근로 제공 부존재를 뒷받침하세요. 셋째,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시말서·경위서를 요구하고, 반복될 경우 징계 및 근로계약 해지, 나아가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