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빵이랑 만두를 받아서 파는 프랜차이즈에 가맹돼 있는데요, 본사에서 저희한테 넘기는 납품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은 임의로 올리지 못하게 막아놔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 몰래 다른 매장들이랑 다르게 저희만 슬쩍 5개 5천원짜리를 4개 5천원으로 바꾸거나, 한 박스에 만칠천원 하던 걸 만구천원으로 조정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런 게 걸려서 본사가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저는 그냥 손 놓고 당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프랜차이즈 메뉴 가격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는 내용이 최초 계약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만약, 계약서에 위배하여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