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하다가 빚이 크게 불어나 힘든 상황(대출까지 있어 생활이 빡빡함)에서, 현재 빚이 2억 원가량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행 기준). ② 질문자님의 채무가 2억 원가량이라면, 이 채무 한도 요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③ 즉 채무 규모 면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소득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일정한 소득(급여·사업 소득 등)이 있어, 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동안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③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께 계속적인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효과'를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 기간(3~5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탕감)됩니다. ② 즉 채무 전부를 갚는 것이 아니라, 변제 능력에 맞추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변제해야 할 금액(월 변제금)·기간 등은 소득·부양가족 수·재산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준비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 자격·변제 계획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정확한 채무 총액과 채권자 목록, ㉡ 소득(급여·사업 소득 등) 자료, ㉢ 재산 내역(부동산·예금·차량 등), ㉣ 부양가족 수 등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상세한 재산·수입 내역을 기재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변제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면 전문가·공익기관의 도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서류 작성·변제 계획안 작성 등이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다 서류상 실수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변호사)나 공익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특히 비용이 부담되시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서울회생법원 등 각급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에서 저렴하거나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즉 형편이 어려우시면 이러한 공익 기관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담보부 15억 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채무 2억 원은 이 한도를 충족하고, ② 계속적·반복적인 소득(급여·사업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신청 자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가를 받아 3~5년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므로, ③ 정확한 자격·변제금을 판단하기 위해 채무 총액·채권자 목록·소득·재산·부양가족 수 등을 정리하시고, ④ 서류 작성이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다 기각될 수 있으니,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법원 개인회생 상담·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 채무 2억 원은 한도를 충족하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3~5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되니, 채무·소득·재산 내역을 정리하시고, 서류가 복잡하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