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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법적 대응 방법 상담

Q

한달째 매일같이 2만원 상당의 재료를 실수하는 직원. 포장을 깔끔하지 못해 더럽게 보내는 직원. 이 직원에게 어떻게 퇴사를 권고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사권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를 둘러싼 문제에서 자유로우려면 해고가 아니라 상호가 협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종결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과실과 업장에 피해를 준 사례 등을 언급하시고 사직을 강요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의 경우와 같이 사직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유예기간없이 즉시해고도 가능).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리스크도 아울러 생각해야 하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가 마지막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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