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채권자의) 독촉 금지가 없다는데, 신속채무조정으로 (독촉을) 금지해 둔 상태로 3개월 미납하면서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개인파산을 신청하자마자 신속채무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파산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먼저 상담이 필요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으로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인데, 자격 요건(지급불능 여부, 재산·소득 상태,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 등)이 까다롭습니다. ② 따라서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전에, 본인이 파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등)와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파산 자격이 되지 않는데 파산을 접수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내역은 먼저 취소·폐지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내역(신속채무조정, 워크아웃 등)'이 '취소 또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② 즉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등)과 법원의 개인파산·회생은 병행할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을 진행하려면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신속채무조정)을 먼저 정리(취소·폐지)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개인파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취소·폐지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순서 — 파산 자격 확인 후 진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하자마자' 신속채무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순서를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즉 먼저 본인이 개인파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한 후, 파산을 진행하기로 확정되면 그에 맞추어 신속채무조정을 취소·폐지하고 파산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왜냐하면, 파산 자격이 되지 않는데 신속채무조정을 먼저 취소해 버리면, 파산도 안 되고 채무조정도 없는 상태가 되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따라서 파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절차(신속채무조정 취소 → 파산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독촉 금지(중지명령 등) 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개인파산은 독촉 금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개인파산·회생 절차에서도 '중지명령·금지명령' 등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경우). ② 즉 파산·회생 과정에서도 채권자의 독촉·추심을 막는 수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파산은 자격 요건(지급불능·재산·소득·면책 불허가 사유 등)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등)와 먼저 상담하여 본인이 파산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② 법원에 개인파산·회생을 접수하려면 그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내역(신속채무조정 등)이 취소·폐지되어야 하므로 파산을 진행하려면 신속채무조정을 정리해야 하나, ③ '신청하자마자' 취소하기보다 먼저 파산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파산을 진행하기로 확정되면 그에 맞추어 신속채무조정을 취소·폐지하고 파산을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며(자격이 안 되는데 먼저 취소하면 불리할 수 있음), ④ 파산·회생 과정에서도 중지·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수단이 있을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파산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우니 전문가(법률구조공단 132 등)와 먼저 상담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법원에 파산을 접수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신속채무조정)이 먼저 취소·폐지되어야 하나, '신청하자마자' 취소하기보다 파산 자격을 먼저 확인한 후 파산을 진행하기로 확정되면 그에 맞춰 신속채무조정을 취소하고 접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자격이 안 되는데 먼저 취소하면 불리). 파산 과정의 중지명령 등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