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권고사직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권고사직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1)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라면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은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되기도 하고, 2) 외국인 고용허가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라면 추후 1년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제한이 걸리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고,
3)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퇴직시켰지만 사직서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해고를 둘러싼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