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갑자기 학폭 가해자로 학폭위 신고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네요. 우리 애 말로는 장난으로 한 3명 정도가 한 아이를 툭툭 때린 정도였다는데 학폭위에서 어떻게 될지… 폭력도 좀 있었던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 잘 알고 좀 경력이 오래된 학폭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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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관련 학폭전문변호사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이 학폭위에 신고되었다면 학폭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는 서면사과부터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이 있으며 높은 처분으로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를 한다면 이후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자녀분을 소년원까지 보내야 할 수 있으며 자녀분께서 만14세 이상이라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정도가 1명을 때린 경우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로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뵙고 한 학폭변호사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