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알게 된 사람의 요구로 사업자를 개설해 작업대출을 진행하려다 중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200만 원을 내야 하나요?

Q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에서 작업대출을 진행해준다는 사람과 상담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로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제공했고 사업자 등록까지 진행했으며, 이후 대출기관 방문 상담까지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이상함을 느껴 대출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이미 사업자를 개설했으니 세금 신고가 되어 부가가치세 약 1,200만 원이 부과될 것이라며 대출을 계속 진행하면 경정청구제도로 세금을 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회유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작업대출의 경우 오히려 귀하께서 형사상 문제(사기죄, 문서위조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부가세는 발생되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자세한 사정에 대하여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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