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8살 남자입니다 우연히 생활비와 집안형편으로 대출을 알아보던중 페이스북에서 속히 작업대출을 하시는분과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기존에 대출이 있었기에 사업자 대출을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홈텍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내드렸고 사업자를 가입을 하게했습니다 그리고 kb소호컨설팅이라는곳에 방문해서 대출을 상담 받으라고 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급한마음에 가게됬고 추천서를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후 대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집에와서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아닌것같아서 작업대출하시는 팀장님께 돈을 구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협박아닌 협박이 오더라구요 대출을 하지않으면 세금신고가되서 부가가치세 1200나온다고 에초에 중간에변심으로 안하는분이 있다고 말을 안했다고합니다 대출을 하게되면 경정 청구제도로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회유를 하시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 저는 부가가치세 1200을 그냥 내야 되는건가요? 대출을 진행한것도 아니고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작업대출을 잘못하게 되면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유를 하더라도 응하시지 마시고, 회유나 협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문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