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채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보고 뽑으려 하는데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걸립니다. 본인은 부모님 동의 받았다고 하고 동의서를 가져왔는데 알고보니 부모님은 동의를 한 적이 없고 미성년자가 조작으로 만들어 온 것이라면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 매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2. 동의서를 조작한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3. 부모님이 항의,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미성년자의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미성년자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 서류가 허위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일단 처벌은 면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체계이다보니 직접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책임을 들어 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친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그 서류가 허위 서류임이 사용자는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친권자로서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문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답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