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친구를 하나 채용하려고 하는데, 인성이나 태도가 괜찮아서 뽑으려고요. 근데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걸리적거리네요. 본인은 부모님한테 동의받았다면서 서류를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은 동의한 적이 아예 없고 그 친구가 몰래 조작해서 만들어 온 거였어요. 이런 경우에 1) 저희 매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2) 서류를 조작한 그 미성년자 본인은 뭔가 불이익을 받는지, 3) 나중에 부모님이 항의하거나 신고하면 저희가 불이익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미성년자의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미성년자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 서류가 허위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일단 처벌은 면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체계이다보니 직접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나 보호자의 관리 소홀책임을 들어 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친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그 서류가 허위 서류임이 사용자는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친권자로서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문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답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