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끝난 뒤에도 본사 레시피 계속 써도 되나요?

Q

얼마 전까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계약이 끝나 개인 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가맹 기간 동안 본사에서 전수받아 사용하던 레시피를 지금도 그대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맹계약 종료 후 레시피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레시피가 영업비밀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성등 영업미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에 계약 종료후 영업비밀유지의무 등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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