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이 의무를 위반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적 문제 제기(국세청 신고)를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부가가치세법 제36조는 간이과세자 중 일정 매출 규모(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합니다. 귀하의 거래처가 이 기준을 충족함에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의무위반입니다. ②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매입세액공제·필요경비 증빙을 받지 못해 종합소득세가 과다 산정되었다면, 이는 거래처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의 조세채권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귀하가 직접 고소할 사항이라기보다는, 국세청에 탈세 제보(세금계산서 미발급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조사 후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④ 따라서 절차상으로는 (1)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세금계산서 미발급 신고, (2) 귀하가 입은 세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는 투 트랙 대응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거래처와의 거래내역(계약서, 입금내역, 카카오톡 등)과 실제 발생한 종합소득세 증가액을 세무사를 통해 산정해 손해액을 구체화하세요. 둘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와 별도로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되면 거래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