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둘이 하는 배달집도 근로계약서·4대보험 필요한가요?

Q

배달 전문으로 가게 연 지 4개월 됐는데, 남편이랑 저 둘이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가입하는 게 필수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남편의 4대보험 등 의무여부 문의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직원에게 이행,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다만 원하시면 산재보험은 가입은 가능하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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