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정년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아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다만 이사의 수가 결원으로 인하여 법률이나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수를 결한 경우에는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여져 있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도 논리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 만료 2주 이내에 임원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