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로 가게 넘겨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사장이 너무 힘들게 해서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가게 넘겨놓고는 한번씩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사람 가게 찾아오고 나면 멀쩡하던 가게 매출이 박살납니다. 가게 넘기기 전에 평판이 바닥을 치던 사람이라 사람들이 이 사람때문에 발길 끊었습니다. 최근에도 매출 좀 오르려는 순간에 가게 찾아와서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 안 되는거니 버티라고 참견하고 갔습니다. 보란듯이 매출 반토막 났습니다.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 있나요?
김희성 변호사
가게를 양도한 사람이 가게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장에 영업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출입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에 영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지하거나, 만약 들어왔을 경우 영업과 무관하고 영업에 방해되는 등 의 사유로 퇴거를 요청함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출입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영업장 출입금지 가처분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