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있는 상대와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 잠자리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본인 휴대폰에 동의 없이 스파이앱(통화·메시지·카메라 원격 모니터링 및 위치추적 가능)을 설치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수집된 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뿐만 아니라 형법 상 협박, 공갈죄 등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어떤 범죄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소 등 향후 대처 방법,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제 수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