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있는 여성과 마음이 맞아 정식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 상태로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성과 법적인 관계가 아님, 남편이 아님)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여성의 휴대폰에 스파이앱(해킹앱 : 휴대폰의 통화, 메시지내역,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정 모니터, 위치추적하여 위치 확인 가능) 을 여성의 동의 없이 설치하여 잠자리와 관련된 시각 자료, 메세지, 통화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제 주변 지인에게 유포하여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자리를 한 여성은 자료를 모은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제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김희성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뿐만 아니라 형법 상 협박, 공갈죄 등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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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등 향후 대처 방법,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제 수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