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사업자 따로 낸 매장인데 인원수 합쳐서 5인 이상으로 보나요

Q

저랑 남편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을 내고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매출이나 월급, 세금, 관리비는 각각 따로 정산하고 있는데, 알바생 관리만큼은 편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각 매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두 매장을 합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비록 사업자등록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업종이고 인사노무의 독립성이 없다면 이는 이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 언급하신 내용으로 볼 때 거리가 이격되어 있지도 않고, 동일업종이며, 인사관리도 사업장 구분없이 관리되고 있는 현실로 보아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3) 두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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