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몇 년 전에 투자를 위해 함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지금 빚이 1억 원가량 있는데, 갚아 나가고는 있으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벅차고 이자 내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될지(자격 조건이 있다고 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총 부채(빚)가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 ② 즉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 ③ 질문자님의 총 부채가 1억 원가량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질문자님의 총 재산가치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정기적 소득)'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②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수입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설령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수입 증빙이 가능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③ 즉 일정한 소득이 있어(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회생 절차 중에 정해진 금액(변제금)을 매월 상환해야 하므로, 소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한계(모든 채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님)'를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여,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로 처리(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채무(비면책 채권 등)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서 승인(인가)되려면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③ 즉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을 권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서류 작성·변제 계획안 작성 등이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② 서류 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기각)될 경우, 이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산 자격을 갖춘 전문 법률사무소(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③ 전문가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더 자세히 평가하여, 개인회생 외에도 다른 부채 해결 방안(개인워크아웃, 파산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비용이 부담되시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법원의 개인회생 상담 등 공익 기관을 통해 저렴하거나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총 부채가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총 부채 1억 원이 총 재산가치를 초과한다면 신청 자격에 해당할 수 있고, ② 정기적인 소득(수입 증빙 가능, 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도 증빙 가능하면 됨)이 있어야 회생 절차 중 변제금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시며, ③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모든 채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④ 서류 작성이 복잡하여 혼자 진행하다 기각되면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도산 전문 법률사무소(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되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법원 개인회생 상담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총 부채가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부채 1억 원이 총 재산을 초과하면 자격에 해당할 수 있고, 정기적인 소득(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도 증빙 가능하면 됨)이 있어야 변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모든 채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되며, 서류가 복잡해 혼자 진행하다 기각되면 재신청이 어려우니,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되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