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가게 도시가스 무단사용 대금 미지급, 배관 절단해도 될까요

Q

이전에도 옆 가게가 저희 도시가스 배관에 무단으로 연결해 쓰고 있는 문제로 상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사용료를 청구했는데 벌써 두 달째 옆 가게에서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낼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고, 아니면 '입금하지 않으면 배관을 끊겠다'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먼저 보내고 실제로 저희 쪽 배관과 연결된 부분을 잘라버리면 저희가 어떤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도시가스 배관을 연장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옆집이 설치한 배관을 허락없이 절단하면 손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절단을 하지면 안됩니다. 비용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옆집이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셔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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