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체불임금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Q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간이 대지급금을 지원 해주는걸루 알고 있는데.나머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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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을 받은 후 나머지 체불 임금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액체당금(간이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지급 후 구상권: 국가(근로복지공단)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③ 한도 초과분 처리: 체불 임금이 대지급금 한도(1,0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금액 이외의 초과 체불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 가능: 간이 대지급금을 받은 후에도 나머지 체불 임금이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임금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사실은 나머지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이중 수령 금지: 동일한 체불 금액에 대해 대지급금과 민사 소송 모두 받는 것은 안 됩니다. 대지급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체불분을 청구합니다. ③ 관할 법원: 체불 임금은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 또는 통상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민사 소송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체불 확인서: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증거로 활용합니다. ② 지급명령: 금액이 명확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소장 작성: 체불 임금 종류(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 기간, 금액을 특정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④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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