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성과급 3억 5천만 원가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승소 가능성과 변호사 비용, 관할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Q

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약속받았던 성과급을 정산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과업별 성과급 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작성한 정산서 내역도 대체로 계약서상 비율과 일치하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회사가 계약서와 다른 비율을 적용했고 각종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스스로 작성해봤으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변호사 비용 산정과 성공보수 지급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관할 법원은 어디로 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변호사 선임부터 1심 청구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성과보수의 산정 기준 및 내역을 먼저 검토해봐야합니다. 원피고가 일치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봐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피고의 산정 내역과 산정의 근거가 된 계산서, 정산서 등도 살펴봐야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청구액과 사건 난이도를 고려해야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건을 검토해봐야합니다. 사건 수임과 관련한 성공보수는 승소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검토한 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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