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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Q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뒷담갤러리에서 몇주전부터 저의 과거 성희롱사건을 유포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 초성을 공지로 다 적어놨으며 그 공지에 따라 트위터에 들어가면 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후 관련글은 삭제된상태이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증거 중 하나라 생각해 사이트측에게 모든 자료를 복구하고 보존해달라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상에서 계속된 허위사실 유포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저 아이피가 특정이 안된다, 글을 삭제했다,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 라는 이유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사로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볼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형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사이트 게시물 자료는 모아놨습니다. 초성과 혐오, 성희롱글이 적혀있습니다. 민사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초성이라고 할 지라도 다른 공개된 자료와 종합하여 살펴볼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인정 가능한 자료와 명예훼손 글이 캡쳐된 자료를 근거로 형사 민사 가능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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