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 과거 사건이 언급되며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의 초성이 공지로 게시돼, 이를 통해 다른 SNS 계정에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유포됐습니다. 관련 게시물은 이후 삭제됐지만, 사이트 측에 자료 복구와 보존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사이트 측은 IP가 특정되지 않는다, 게시물이 삭제됐다,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성과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게시물 자료는 제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민사상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지,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초성이라고 할 지라도 다른 공개된 자료와 종합하여 살펴볼 때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인정 가능한 자료와 명예훼손 글이 캡쳐된 자료를 근거로 형사 민사 가능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