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는데, 개인회생 신청에 조건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몇 년 전 사업 자금으로 여러 곳에서 대출하여 쓰다가 사업을 접고 청산하니 1억 원 정도 빚이 있고, 현재 월급 250만 원 정도로 대출 이자 갚기도 벅차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 먼저 '개인회생 신청의 기본 자격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총 부채가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등 법정 한도 내여야 하고) 있어야 하며,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빚이 1억 원 정도라고 하시므로 이 한도에는 해당합니다. ② '정기적인(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총 채무액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 기간(통상 3년) 변제를 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변제의 재원이 되는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월급 250만 원의 소득이 있으시므로, 이 요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 빚이 1억 원 정도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 월 250만 원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시므로,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즉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비면책채권 등이 있을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의 승인을 위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인가) 승인이 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즉 ㉠ 변제 계획안이 적정한지, ㉡ 채무의 성격(사행·낭비로 인한 것이 아닌지), ㉢ 청산가치 보장(재산보다 변제액이 많아야 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③ 개인회생은 서류 작성·변제 계획안 작성 등이 까다로워,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칫 서류 작성 중 실수로 기각되면, 이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법(요건 확인·전문가 또는 공적 지원 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빚 1억 원, 월 소득 250만 원으로)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서류·변제 계획안 작성이 까다로우므로,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 ㉠ 서울회생법원 등 관할 법원의 안내, ㉢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비용 부담이 크면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지원을 우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아울러 개인회생 외에 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방법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소득·재산·채무)에 맞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공적 지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총 부채가 법정 한도 내에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질문자님은 빚 1억 원으로 한도에 해당) 채무를 모두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 채무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 기간(통상 3년) 변제해야 하므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질문자님은 월 250만 원 소득이 있어 요건 충족 가능), ② 질문자님은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시고, ③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변제 계획안의 적정성·청산가치 보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류·변제 계획안 작성이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기 어렵고 실수로 기각되면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④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지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되 개인회생 외에 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총 부채가 법정 한도 내에서 변제가 어려운 상태여야 하고(질문자님은 빚 1억 원으로 해당),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통상 3년간 변제해야 하므로 고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월 250만 원 소득이 있어 요건 충족 가능). 따라서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 인가를 위해 변제 계획안·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해야 하고 서류 작성이 까다롭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지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고, 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 등 다른 방법도 함께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