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어플)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상황에서(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무섭고, 억울하여 다 이야기하려 하는데 자세히 대답하면 불이익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억울하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조사 전에, ㉠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특히, 증거에 따라서는 7일, 1개월, 6개월 등 짧은 기간 내에 소멸하는 증거들(CCTV, 통신 기록 등)이 있습니다. ③ 어떤 것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멸될 수 있는 증거들은 가급적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필요시 증거보전 신청 등). ④ 즉 앱으로 만난 정황·대화 내용, 동의를 보여주는 자료, CCTV 등 소멸 우려가 있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또한, 고소인(상대방)의 진술 중 ㉠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 모순되는 것, ㉢ 질문자님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것 등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② 즉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하기보다, 고소인 진술의 허점·모순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그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③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대답하면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자세히 대답하면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하셨는데, 억울한 사정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나, 준비 없이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② 즉 사실대로 진술하되,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③ 따라서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사실대로 진술하되 준비된 상태로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② 조사 전에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되 7일·1개월·6개월 등 짧은 기간 내에 소멸하는 증거(CCTV·통신 기록 등)는 가급적 빠르게 확보(필요시 증거보전 신청)하시며, ③ 고소인의 진술 중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모순되는 것·질문자님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것을 토대로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셔야 하고, ④ 억울한 사정을 사실대로 밝히되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시고(추측·감정적 대응은 삼가) 가능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통상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므로,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고, 소멸될 수 있는 증거(CCTV·통신 기록 등)를 신속히 확보하십시오(증거보전 신청). 고소인 진술의 모순·허점을 토대로 신빙성을 다투셔야 하며, 억울한 사정은 사실대로 밝히되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