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 가서 놀다가, 어떤 여성이 자꾸 들러붙어서 짜증이 나 밀쳤는데, 갑자기 그 여성이 폭행 및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찰 조사 전에 증거 수집·증인 확보·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폭행·성추행으로 고소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 증거 수집, ㉡ 증인 확보, ㉢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② 즉 조사를 받기 전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증인을 확보하고,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따라서 미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즉 조사 전에 증거·증인·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폭행·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지)을 확인한 후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그에 맞게 반박·소명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기에,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 증빙해야 합니다. ④ 즉 고소장을 확인하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블랙박스·CCTV)가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증거 수집도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근처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그것이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즉 클럽 내·주변의 CCTV 등 객관적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보(증거보전)하여, 본인이 단지 들러붙는 것을 밀친 것일 뿐 추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CCTV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증거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 또는 무죄 주장을 결정해야 함(억울해도 합의가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확보한 증거를 통해, '합의를 할지, 무죄를 주장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② 억울하시더라도, 사안·증거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조사가 처음이시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려울 수 있는데, 대처가 어려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④ 따라서 이럴 때는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폭행·성추행으로 고소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증거 수집·증인 확보·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 ② 고소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처하시되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기에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 증빙하셔야 하며, ③ 증거 수집이 개인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처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 신청을 하시고, ④ 확보한 증거를 통해 합의를 할지 무죄를 주장할지 결정하시되(억울하여도 합의를 통해 처벌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 처음 조사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폭행·성추행으로 고소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증거 수집·증인 확보·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되,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 증빙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 신청을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 또는 무죄 주장을 결정하시되(억울해도 합의가 유리할 수 있음),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