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주식 투자로 빚이 늘었는데(결혼은 안 함, 월급 250만 원 정도, 채무는 카드론 300만 원·캐피탈 3,000만 원·저축은행 4곳에 1,900만 원·500만 원·1,800만 원·1,000만 원, 사택 거주, 차·부동산 없음),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질문 내용상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하신 내용(채무 규모, 소득, 재산 등)으로 보았을 때는,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부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 채무 합계가 약 1억 원 정도(무담보채무 한도 10억 원 이내)이고, ㉡ 재산(차·부동산)이 없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며, ㉢ 월 250만 원의 고정 소득이 있으시므로, 개인회생 신청 요건(변제 불능·고정 소득 등)을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③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아래와 같이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채무 발생 원인·자금 흐름·수입·지출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 채무의 발생 원인과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 재산에 해당하는 요건(청산가치 등)이나, ㉢ 질문자님의 수입·지출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해 보고 신청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채무 중 '주식 투자'로 인한 부분이 있는데, 사행·투기성 채무는 (면책 심사에서) 다소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처·경위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③ 즉 채무의 발생 원인·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변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④ 따라서 채무 내용·수입·지출을 명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 가용소득(변제금)의 예상'을 강조드립니다. ① 만약 현재 질문 내용상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시라면, 월 소득 250만 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을 제외한 '약 125만 원'이 월 가용소득(변제금)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하는 것이므로,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5만 원을 3년간 변제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상 추가 생계비를 반영할 내용이나 채무의 사용처에 따라, 그 변제금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즉 월 변제금은 대략 125만 원 정도로 예상되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 요건 자체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3년간 수행하실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결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채무 발생 원인·자금 흐름·수입·지출·재산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므로, ② 도산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신중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비용 부담이 크면 공적 지원을 우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아울러 개인회생 외에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 방법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니, 전문가·공적 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하신 내용(채무 약 1억 원, 재산 없음, 월 250만 원 소득)으로 보았을 때는 개인회생 신청 요건(변제 불능·고정 소득 등)에 부합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②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발생 원인과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재산 요건(청산가치)이나 수입·지출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해 보고 신청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며(주식 투자 등 사행·투기성 채무는 사용처·경위를 잘 소명해야 함), ③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시라면 월 소득 250만 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을 제외한 약 125만 원이 월 가용소득(변제금)이 될 것으로 보이나 추가 생계비·채무 사용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④ 3년간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을 확인해야 하므로 도산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신중하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질문 내용상(채무 약 1억 원, 재산 없음, 월 250만 원 소득)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부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행을 위해서는 채무 발생 원인·자금 흐름·수입·지출·재산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주식 등 투기성 채무는 경위 소명 필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25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을 제외한 약 125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개별 사정에 따라 변동). 3년간 수행할 변제계획안을 결정받으려면 여러 상황을 확인해야 하니, 도산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상담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