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7천만 원 정도 되는데(대출을 대출로 메우다 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늘었고 1금융이 아니라 이자 내는 것도 벅참, 직장은 있음),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까 하는데 본인이 가능한지 조건이 궁금하다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즉 소득의 일부로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면책)받는 제도입니다. ③ 따라서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분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④ 질문자님도 빚 7천만 원에 이자 감당이 벅찬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 고정 소득이 있을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조건이 되려면, 우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변제가 어려운 상태). ② 그리고 '고정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변제의 재원이 되므로). ③ 질문자님은 ㉠ 빚이 7천만 원 정도이고(무담보채무 한도 10억 원 이내), ㉡ 직장이 있어 고정 소득이 있으시므로,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즉 채무 초과 + 고정 소득이라는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을 갖추어도 법원의 승인을 위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위 조건(채무 초과·고정 소득)이 맞아도,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개시·인가) 승인이 되려면 여러 조건(변제계획안의 적정성, 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개인회생은 혼자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류 작성 중 실수로 거절(기각)될 경우, 이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③ 따라서 채무의 발생 원인·자금 흐름, 수입·지출·재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3년간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④ 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원 인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전문가·공적 지원 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 요건 자체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나,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을 확인하여 변제계획안을 세워야 하므로, ②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도산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비용 부담이 크면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지원을 우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아울러 개인회생 외에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 방법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소득·재산·채무)에 맞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공적 지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변제 능력이 없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이고, ② 개인회생 조건이 되려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고정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빚이 7천만 원 정도이고 직장이 있어 고정 소득이 있으시므로 신청 요건을 갖추셨을 가능성이 있으나, ③ 위 조건이 맞아도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청산가치 보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혼자 진행하다 서류 실수로 거절되면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④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나 도산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되 개인회생 외에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고정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빚 7천만 원에 직장(고정 소득)이 있어 요건을 갖추셨을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 인가를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서류 작성이 까다롭습니다. 혼자 진행하다 실수로 거절되면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나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고,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방법도 함께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