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도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안되는거 알면서도 수익한번 본게 잊혀지지 않아서... 살면서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생활하면서 그나마라도 모은 돈 다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대출상환금에 허덕이고 있네요. 부채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개인회생절차 알아보고 조정 대상이 되면 꼭 하고싶네요! 문제없이 할 수 있겠죠?
친구와 도박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어(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이 다 사라지고 대출 상환금에 허덕임),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고 조정 대상이 되면 꼭 하고 싶은데 문제없이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절차의 소요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접수부터 법원의 최종 인가 결정까지,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통상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기도 하며, 평균적인 기간은 4~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② 즉 신청 후 개시결정·인가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③ 따라서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절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박 등 사행성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도박과 같은 '사행성 채무'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② 물론,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사행성 채무이므로) 엄격하게 판단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허가를 받아 채무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즉 도박 빚이라고 하여 무조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아래와 같이 반성·변제 의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반성·변제 의지를 소명하면 대부분 허가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에, '현재는 도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성문 자료' 등을 제출하며, '채무 변제에 대한 의지'를 최대한 소명하신다면, 법원에서도 대부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② 즉 ㉠ 도박을 끊었다는 점(반성), ㉡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의지 등을 소명하면, 사행성 채무라도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반성문·변제 의지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반성·변제 의지를 소명하면 대부분 허가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과 변제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 서류 준비 후 신청서 접수 → ㉡ 법원의 보정 권고 → ㉢ 보정서 제출 → ㉣ 개시결정 → ㉤ 이의 기간 및 채권자집회 → ㉥ 인가결정의 순서로 허가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② 그 후, 변제계획안대로 '최소 36개월(3년) ~ 최대 60개월(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신 후, 변제 기간이 모두 끝나면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③ 즉 인가 후 3~5년간 변제하고,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아 나머지 채무가 탕감됩니다. ④ 다만 개인회생 절차는 처음 접하는 개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산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비용 부담이 크면 공적 지원을 우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접수부터 법원의 최종 인가 결정까지 법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통상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기도 하며 평균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되고, ② 도박과 같은 사행성 채무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며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허가를 받아 채무 조정을 하실 수 있고, ③ 법원에 현재는 도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성문 자료 등을 제출하며 채무 변제에 대한 의지를 최대한 소명하신다면 대부분 허가해 주고 있으므로, ④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 준비 후 신청서 접수 → 보정 권고·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이의 기간 및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되고 인가 후 최소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후 변제 기간이 끝나면 면책결정을 받으니, 처음 접하는 개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 도산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며(신청부터 인가까지), 도박과 같은 사행성 채무라도 신청은 가능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받아 채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반성문 자료와 변제 의지를 소명하면 대부분 허가됩니다. 절차는 신청 → 보정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순이고, 인가 후 3~5년간 변제하면 면책됩니다. 처음 접하는 개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도산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