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인데 보증채무로 빚이 많아져(급여 220만 원 정도, 빚은 10억 원이 넘음),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알아보다가,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30대는 개인파산이 아예 불가능한지, 파산 조건에 나이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파산은 나이 조건이 아니라 소득 유무 등이 기준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파산은 (변제 없이) 면책까지 바로 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개인회생에 비해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② 30대 개인파산 신청의 경우에도, '나이'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즉 파산은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④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런 사유가 있다면, 30대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무엇보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소득이 있는 경우(월 220만 원)'라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월 220만 원의 소득이 있으시므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하는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소득이 있으신 질문자님은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④ 다만 아래의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질문자님은 빚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하시므로, 그 채무가 (담보채무인지 무담보채무인지, 각 얼마인지에 따라)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 이하)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즉 무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무의 성격·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또는 파산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즉 채무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파산은 신청 자격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도 존재하므로, 신청 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불성실한 채무 사유'가 대표적인데, 그 예로 도박, 코인, 주식, 과도한 사치 등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개인파산 절차에서 사기, 부동산 횡령, 회계 부정 등 파산에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④ 즉 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도박·사치·부정행위 등)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파산은 면책까지 바로 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개인회생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며 30대 개인파산 신청의 경우에도 나이가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건강상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등이면 30대라도 가능할 수 있음), ② 무엇보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소득이 있는 경우(월 220만 원)라서 개인회생으로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나, ③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 이하·무담보채무 10억 이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빚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하시므로 그 채무가 담보인지 무담보인지·각 얼마인지에 따라 개인회생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④ 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도박·코인·주식·과도한 사치 등 불성실한 채무 사유, 사기·부동산 횡령·회계 부정 등)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되 채무 한도 초과 여부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파산은 나이 제한이 아니라 소득 유무 등이 기준이라,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30대라도 건강상 이유로 일을 못 하면 가능할 수 있음). 다만 질문자님은 소득(월 220만 원)이 있어 개인회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이하여야 하는데 빚이 10억이 넘으니 채무의 성격·금액에 따라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도박·사치·부정행위 등)도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