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에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었는데,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면 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변제금)이 미납되면, 개인회생이 취소(폐지)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인가된 '회생계획(변제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 절차가 취소(폐지)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변제금을 미납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④ 즉 미납이 계속되면 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생이 취소되면 원래의 채무 상태로 돌아감'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생이 취소(폐지)되면, '원래의 채무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조정 전) '채무 전액에 대해 추심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개인회생으로 조정·감액되었던 채무가 원래대로 돌아가, 채권자들이 전체 채무에 대해 다시 변제를 요구·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③ 따라서 회생이 폐지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지고) 원래의 빚을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④ 즉 회생 취소 시 채무가 원상 복귀되어 추심이 재개됩니다. '회생 취소 시 채권자가 재산에 압류·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회생이 취소되면, 채권자는 채무의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회생 절차 중에는 (포괄적 금지 등으로)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되었으나, 회생이 취소되면 그러한 보호가 사라져, 채권자가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③ 따라서 회생이 취소되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위험이 생기므로, 미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회생 취소 시 재산에 압류·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미납을 신속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미납 신속 해결·변제계획 변경 검토)'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면, 회생 절차가 취소되어 채무가 원상 복귀되고 강제집행 위험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해결(미납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만약 (소득 감소 등으로)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감액·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일시적으로 미납했다면 신속히 납부하시고, 계속 납부가 어려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자세한 것은 회생을 진행한 법률 대리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회생(변제금)이 미납되면 개인회생이 취소(폐지)될 수 있는데 인가된 회생계획(변제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고, ② 회생이 취소되면 원래의 채무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채무 전액에 대해 추심 활동을 재개할 수 있으며, ③ 채권자는 채무의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미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좋고, ④ 만약 소득 감소 등으로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감액·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를 검토하시되 자세한 것은 회생을 진행한 법률 대리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면 회생계획 미준수로 회생 절차가 취소(폐지)될 수 있습니다. 회생이 취소되면 원래의 채무 상태로 돌아가 채권자들이 채무 전액에 대해 추심을 재개하고, 재산에 압류·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해결(납부)하시는 것이 좋고, 소득 감소 등으로 계속 납부가 어려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감액·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생을 진행한 법률 대리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