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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우선 저는 2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집에 빚이 좀 많아서 제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돈버니까 떠안았는데요. 제 월급으로 택도 없습니다. 빚은 집에 1억좀 넘고요. 회생하면 매달 돈내야한다던데 지금 어머니 병원비로 매달 나가는데 이조차도 모자란 상황이라 개인파산신청방법 알아보고있는데 개인파산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되나요? 추가로 지금 주식하고 있는데 개인파산신청하면 이것도 다 처분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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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본인명의의 빚을 상황에 따라 탕감 혹은 전액 변제해 주는 제도로 제 3자, 혹은 가족의 빚으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개인회생 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크게 소득 및 채무사유로 분류될 수 있으며 파산신청시 소명자료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자격 조건 중 하나는 건강 또는 연령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한 경우 혹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불성실 사유 혹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내용으로 보아 주식으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면 불성실 사유로 인하여 파산자격조건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차이점이 존재하며, 개인의 상황마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여 어머니의 병원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낮추어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만족스러운 결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금액-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더 많아야합니다 - 최저 생계비 보다 많은 일정한 소득 - 무담보 채무 10억 , 담보채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 면책 후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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