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데, 바로 옆 자리에 똑같은 업종의 커피숍이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창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소음에 대한 양해 인사 한마디 없고, 심지어 점심시간에 저희 매장에 손님이 앉아 계신데도 "저희 커피가 더 싸니 오세요"라며 대놓고 호객행위를 합니다. 공사 소음이 워낙 심해 손님들이 자리를 뜨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동종 업종이 바로 옆에 들어온 것도 속상한데 매너 없는 행동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장님께 하소연했더니 직접 새로 오픈하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옆 가게에 동일한 업종 가게가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혹시 상가 관리 규약에 동종업종 제한에 관한 규약이 있는 지 관리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종업종을 제한하는 규약이 있다면 그게 근거하여 법적 구제수단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사소음으로 인한 것은 일정 부분 수인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에 수인 한도를 넘는다더라도 손해배상액수는 작습니다.
공사 소음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측정을 해두시는 등 증거를 수집하신 후에 소음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고, 구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