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어떡하나요?

Q

저도 모르게 가담되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받고나서 나중에 검찰 송치 결정 문자가 왔는데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어떻게 해결하죠ㅜ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모님한테 알리기 싫고 혼자 해결하고싶어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문자를 받으셔서 혼자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 절차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①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② 송치되었다고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③ 다만 송치 이후에는 사건이 검찰청으로 이관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되므로 추가 조사나 보완수사요구가 있을 수 있는 본격적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이 시점부터는 변호인 선임의 실익이 커지므로 검찰 조사 전 의견서·소명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야 신빙성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② 채용 경위, 업무 지시 내역, 실제 수행 업무, 취득 이익 유무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변호인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③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 회복에 협조했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 부모님께 알리기 싫은 마음은 이해되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가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검찰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것 ② 경찰 조사 진술과 일관되게 답변하되 몰랐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강조할 것 ③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 ④ 처분 결과에 따른 이후 대응 방안을 변호인과 미리 논의해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검찰송치는 최종 결론이 아니므로 낙담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