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해서 피해자분이 합의해주셨고 집행유예로 대한학교 이수했습니다 혹시 성범죄 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전과 기록의 보존과 조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 전과 기록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과 기록 발생: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 조회 시 확인됩니다. ② 기록 보존 기간: 일반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 후 일정 기간(통상 5~10년)이 경과하면 형사사법정보에서 말소될 수 있으나, 성범죄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 특이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성범죄자 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집행유예도 등록 대상입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 판결 내용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일정 기간 공개될 수 있습니다. ③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학교 등 특정 직종에서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형의 실효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집행유예 기간 무사히 경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수사 기관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② 성범죄 관련 등록은 형의 실효 후에도 별도 기간 유지됩니다.
전과 기록과 등록 조건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