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싸움 말린 사람의 증언 법적 효력이 있나요?

Q

층간소음으로 다투던중 아랫집사람이 저희 식구 모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것을 경비원 아저씨가 다 듣고 말리기까지 하셨는데 경비아저씨의 증언 효력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싸움을 말린 제3자(목격자)의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싸움을 말린 사람도 목격자로서 법정 증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증언은 유효한 증거입니다. 목격자 증언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소송법에서 증인: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관여한 사람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② 싸움을 말린 사람: 싸움 현장에 있었고 직접 목격했으므로, 사건 경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③ 증인의 중립성: 싸움을 말렸다는 행위 자체가 특정 당사자의 편이 아닌 제3자임을 나타내므로, 법원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의 활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수사 단계: 목격자의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합니다. ② 법원 증인 신청: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해당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③ 증거 채택 여부: 법원이 사건과의 관련성, 증언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증거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격자 확보는 사건 초기(경찰 수사 단계)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