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린 사람의 증언 법적 효력이 있나요?

Q

층간소음으로 다투던중 아랫집사람이 저희 식구 모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것을 경비원 아저씨가 다 듣고 말리기까지 하셨는데 경비아저씨의 증언 효력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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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린 제3자(목격자)의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싸움을 말린 사람도 목격자로서 법정 증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증언은 유효한 증거입니다. 목격자 증언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소송법에서 증인: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관여한 사람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② 싸움을 말린 사람: 싸움 현장에 있었고 직접 목격했으므로, 사건 경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③ 증인의 중립성: 싸움을 말렸다는 행위 자체가 특정 당사자의 편이 아닌 제3자임을 나타내므로, 법원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의 활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수사 단계: 목격자의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합니다. ② 법원 증인 신청: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해당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③ 증거 채택 여부: 법원이 사건과의 관련성, 증언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증거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격자 확보는 사건 초기(경찰 수사 단계)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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