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가 일은 하지만 법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소득이 없습니다. 즉 하루 일당의 소득으로 현금 및 계좌이체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위자료 소송시 외도자의 소득이 법적으로 측정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배우자 외도와 위자료 청구를 설명드립니다. ① 외도(부정행위):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이는 혼인 관계에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위자료 청구권: 피해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제3자)에게도 청구 가능: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제3자)에 대해서도 공동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수집: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문자, SNS 메시지, 사진, 탐정 보고서,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합니다. ② 소송 제기: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혼인 유지 시에는 민사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자료 금액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도 위자료는 혼인 기간, 외도 기간·정도, 자녀 유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500만~5,000만 원 수준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