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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7호처분 기록 삭제는 불가한가요?

Q

중3된 남아인데... 애들 SNS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같은반 여학생한테 성희롱..을 한 모양이에요. 발언의 수위가 좀 센 축에 속해서... 애아빠도 그렇고 저도 호되게 혼내고 다시 이런 짓하면 안된다고 단단히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학폭위에서 학폭7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게 맞고 백번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도 모자라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니 추후 대학에도 영향이 간다는 말이..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학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학폭7호 기록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삭제가 완전히 불가한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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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보니, 이미 학폭위에서 학폭7호 처벌이 확정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심판/소송을 진행해야만 가능한데요. 질문자분께서는 처벌을 뒤집기는 원치 않으시지만, 추후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안을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기록삭제가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정시에도 학폭 여부가 반영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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