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나눠 가진 교재 PDF를 판매하려 했는데, 구매자를 가장한 사람이 본인이 저작권자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Q

지인과 함께 구매한 교재를 PDF로 스캔해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했더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저작권자라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함께 구매해 PDF로 나눠 가진 것부터 위법인지, 구매자로 위장해 판매를 요구한 상대방은 책임이 없는지, 형사·민사 절차는 각각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예상되는 벌금이나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위법이며 민사는 교제비용에 따라 다르지만 그 비용과 위자료, 형사는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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