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배달앱 설정(배달지역·배달비 등)을 전 지점 일괄 통일하려는 방침에 대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와 매출 하락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 핵심 정리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지역을 임의로 축소·변경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그러나 배달앱상의 배달가능지역 설정을 전 지점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아직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영역이어서, 본사 지침을 즉시 거부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 검토해야 할 쟁점 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영업지역' 범위를 확인하세요. 본사의 배달플랫폼 통일 설정이 실질적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자신의 매장 배달권역에 편입시켜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시정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본사 지침과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달앱 설정 외에도 상권·경쟁·계절 요인 등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아, 실무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통일 설정 전후의 매출·주문건수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정하는 판매·마케팅 정책을 따를 의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지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의 목적과 신의성실 원칙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지침이 개별 가맹점에 현저히 불리하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본사에 배달설정 통일의 구체적 기준과 근거(상권 데이터, 브랜드 정책 등)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개별 매장의 특수성을 반영해달라고 협의하세요. 둘째, 가맹점주협의회 등을 통해 유사한 우려를 가진 다른 가맹점들과 공동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설정 변경 이후 매출·주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두어, 추후 손해배상이나 공정위 신고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