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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개인회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

개인회생 생각 중이고, 저는 40대 주부인데 남편은 요식업사업하고 있구요 사업한다고 대출 받은 돈에 이자랑 이것저것 카드값까지 합하면 빚은 9천가까이 됩니다 저도 남편 가게 도와주면서 운영하고있는데 저희 부부빚 한꺼번에 개인회생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 이런 조건 안에서 개인회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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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요식업 사업으로 인한 대출과 카드빚이 쌓여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부라도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각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부부 공동신청 제도가 아니라 각자 별도 사건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개인회생법(채무자회생법)상 부부라 해도 채무자 각자의 명의로 별도의 회생사건을 신청해야 하며, 다만 실무상 같은 법원에 비슷한 시기에 접수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흔히 '부부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② 신청 요건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담보 없는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남편분이 사업소득자라면 소득 산정을 위한 매출·비용 자료(부가세 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준비해야 하고, 사모님도 남편 가게를 도우며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별도로 산정됩니다. ④ 각자의 채무와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이 별도로 작성되며, 변제기간(원칙 3년, 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해야 인가·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생계비 산정이나 재산 관계 정리에서 유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부 각자의 채무와 소득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시고, ② 사업소득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③ 재산(부동산, 차량, 보증금 등) 내역도 함께 파악해 청산가치를 산정해보시고, ④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해 변제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부부라도 각자 신청하는 절차이며 소득·채무 자료를 각각 준비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와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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