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폐업 후 1억8천만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계신 상태에서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된 절차이므로 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총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파산 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를 요건으로 하며, 근로능력 유무는 파산 선고 자체의 요건이 아닙니다. ② 오히려 회생절차(개인회생)는 정기적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건강상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하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③ 세금 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하나, 일부 세목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채무목록에 정확히 반영해 검토해야 합니다. ④ 파산 신청 시 최근 재산처분 내역, 소득,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하며, 낭비나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라면 면책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파산·면책 절차는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절차 중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① 파산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진술서 등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일정 기간 금융거래 제한, 일부 자격제한(공무원 결격사유 등 특정 직업군)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근로활동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③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 유무를 조사하는데, 특별한 재산이 없는 '무재산 파산(동시폐지)'인 경우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④ 면책이 확정되면 세금 등 일부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채무 목록(대출, 카드론, 세금 등)과 발생 경위를 정리하시고, ② 건강상태를 증빙할 진단서 등 자료를 준비하시고, ③ 재산 유무(폐업 시 남은 집기, 예금 등)를 파악하시고, ④ 개인파산·면책 절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가 어려운 상황은 개인파산 신청에 장애가 되기보다 오히려 지급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