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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는 결혼하신지 30년 되도록 고생만 하셨는데 제가 십년 넘게 설득한 끝에 드디어 이혼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아버지는 불륜에 도박에 음주운전까지 하는 등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고 사셨습니다. 진작에 이혼하셨으면 했는데 자식 가진 엄마 마음은 다른지 제가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 겨우 이혼 결정하셨네요. 더 늦기 전에 어머니 자유 찾아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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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결혼생활 끝에 어머님께서 이혼을 결심하셨고, 아버님의 반복적인 유책행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도박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①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1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불륜, 상습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 음주운전 등 반복적 일탈행위는 6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이혼소송에서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기간과 유책행위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④ 재산분할 청구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으며, 30년간의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 확보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① 불륜은 통신내역,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나, 불법 도청·해킹으로 취득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도박은 계좌거래내역, 대출내역 등으로 입증합니다. ③ 음주운전은 판결문이나 벌금납부내역으로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④ 장기간의 폭언·냉대 등 정신적 고통도 일기, 진단서, 상담기록 등으로 뒷받침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를 준비할 것 ②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③ 소송 전 부부공동재산의 규모를 미리 파악해둘 것 ④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장이라면 사전처분을 통한 생활비 지급 명령 등 보전 절차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아버님의 반복적인 유책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30년의 혼인기간은 재산분할에서 어머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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