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성범죄 피해자 진술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성범죄피해자진술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고, 상대방은 뻔뻔하게 그런 적 없다고 밀고 나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말해야 좀 더 진실성이 담길까요? 성범죄피해자진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처음으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계셔서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일수록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성, 일관성, 경험칙 부합 여부로 판단된다' ①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세부적인 정황(장소, 시각, 순서, 감정 상태 등)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②다만 지나치게 완벽하게 짜맞춘 듯한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솔직하게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③여성가족부와 검찰이 운영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 동석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피해 직후의 감정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료기록, 상담일지, 당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보강증거가 됩니다. '진술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①기억이 흐릿한 부분까지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확실히 기억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하고, 2차 가해나 회유성 질문에 대한 대응 방법도 사전에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국선변호사 또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률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차분히 메모해 기억을 정리하시고, ②진료기록·상담기록·메시지 등 보강증거를 미리 확보하시며, ③진술조력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적극 신청하시고, ④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보강증거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므로 차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준비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