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달에 퇴사하고 대출금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정신과 다니는 중이라 지금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안될 것 같습니다. 20대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사 후 대출금 상환이 버거운 상황에서 정신적으로도 힘드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라는 연령 자체는 개인파산 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성년이면 누구나 지급불능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젊은 나이에 신속히 채무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② 파산선고 요건은 '지급불능' 상태, 즉 보유재산과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건강 상태(정신과 치료 중인 사정 등)는 오히려 지급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은 안정적인 향후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세금,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양육비 등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채무 목록과 재산 목록, 최근 소득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하시고, ②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과를 통해 무료 상담 및 서류 준비를 도움받으실 수 있으며, ③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등을 관할 지방법원(주소지 기준)에 함께 제출하시고, ④ 절차 진행 중 소득이 생기더라도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면책 결정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통상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정리하면, 20대도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며 연령은 아무런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